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시사IN북)

135*210mm / 296p / 무선제본 / 날개o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2013년 10월, 부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 동창생 A씨와 40년 동안 함께 산 여성 B씨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거인 A씨의 투병 과정에서 나타난 법정상속인 조카는 B씨를 집에서 쫓아내고 간병하는 것도 막았다. 결국 B씨는 A씨의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뒤늦게 A씨의 죽음을 알게 된 B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에 올라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고민하게 한다.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살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혼인의 자유와 권리가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방식이라면, 혼인 외의 제도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인 가구는 15.5%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6%가 되었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다.

사람들은 외롭다. 폭증하는 1인 가구를 자유와 낭만을 갖춘 트렌드처럼 꾸미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너무 높은 결혼의 장벽,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이혼과 사별 등으로 어쩌다 보니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비율은 전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2000년 54만 4000가구에서 2017년 137만 1000가구로 증가하였다. 노인 인구 중 23.6%가 혼자 산다. 가난할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더욱 크게 느낀다. 안전망 부재로 발생하는 사회적 단절, 심리적 외로움, 고독사 등 사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사회적 문제이자 정책적 과제이다. 지속적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 필요하다. 혈연관계나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국가에 의존하는 돌봄서비스로 충분할까? 법 밖의 가족을 이대로 방치하면 될까? 한 집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수준의 돌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이 책을 쓰기 전, 저자는 1인 가구, ‘법 밖의 가족’ 당사자를 만났다. 여든인 노인 커플은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 만나 십수 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속과 연관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염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커플도 1인 가구로서 복지혜택과 부부로서 복지혜택을 고민하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정을 원하는 동성 커플은 궁극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지만, 생활동반자법이라도 있으면 대출이나 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데이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레 동거를 하게 된 생계형 커플, 친구를 돌봐주려고 왔다가 수년째 같이 사는 동성 노인도 있었다.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살고 싶은가’를 둘러싼 사연은 매우 다양하고 결코 혼인과 혈연만으로 묶일 수 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야 나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 죽는 걸까?’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결혼제도 외의 동거 생활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생활동반자법 입법으로 조금은 달라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간 전 텀블벅에 소개한 『외롭지 않을 권리』는 목표 후원금의 1300%를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많은 독자들이 생활동반자법 입법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반응한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인 ‘외롭지 않을 권리-생활동반자법’으로 사랑과 연대가 피어날 ‘집 안’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